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15
- 최종 저작일
- 2022.09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필요성 및 의의
2. 논의의 계획
Ⅱ. 본론
1. 조례제정의 절차
2. 사회복지관련 삼척시 조례현황
3. 조례제정 목적 등 관련분석
4.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법정 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개념에 따르면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듯,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즉 조례는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도 깊고 범위도 넓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범위는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미흡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국가와 비교하면 자치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이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인색하며, 그에 따른 법해석도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참고 자료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자료실, 2022
서향진,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2002
유경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연구, 2006
김미숙ㆍ양심영ㆍ김기현ㆍ하태정, 지역사회기반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 촉진요인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9호(2015), 85-115
민소영ㆍ김세원ㆍ정해린,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66호(2019), 1-3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자치법규, https://www.law.go.kr/, 삼척시자치법규(202209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