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인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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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요 및 현황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노력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 수준
2. 문제점
1) 부정적 이미지의 고착화
2)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3. 대안
1) 개인적‧사회적 노력
2)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 고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린 시절, 지체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반이 된 경험이 있다. 반에서 그 아이는 항상 놀림거리였으며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서슴지 않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고정관념, 편견이 자리 잡은 상태이다. 신체장애와 달리 정신장애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장애를 밝히기란 쉽지 않기에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수준이 우리 사회의 인권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필자는 여기서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요 및 현황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의 정의는 법령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치료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제1호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치료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6.0.29. 선고2014헌가9 결정
서동우,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신경정신의학』 49권 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0.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2.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019,
신권철,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이동진,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의료정책포럼』 제16권 제4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
홍세정,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보>, “[인터뷰]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동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