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0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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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인식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낙태, 세상 가장 슬프고 두려운 단어. 낙태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배 속의 있는 태아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죄가 규정됐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예외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 관련 규정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따라 태아의 낙태와 관련된 문제와 출산과 생명보호 문제는 단순하게 여성의 선택의 문제와 개인적 문제로만 다룰 수 없는 국가의 생명보호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대부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매우 높고 암암리에 낙태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낙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낙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낙태에 관한 명확한 결론보단 여전히 논의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까지도 낙태에 대해 ‘합법인가, 불법인가’하는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임신중절(두산백과)
위키백과,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구동완 외 14명(2017). 『사회문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BBC, 아일랜드 ‘낙태금지법’폐지 국민투표 결과… 찬성 압도적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조선비즈, 여성 100명 중 7명 낙태 경험....대부분 "키우기 힘들어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2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