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반대

소개글

"간호법 찬성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이란?
2. 국가별 간호 관련 법 규정 현황
3. 간호법 제정 배경
4. 간호 단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간호법(간호단독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들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 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적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1.10.)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형선(2017), 보건의료 전문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 포럼
김종호(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32. 215-261
김민지, 김인숙, 이유리(2018),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4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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