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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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이며, 이 중 15만명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국 지연 및 신규입국 중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대응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업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는 부족한 일손을 모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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