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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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역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혈액관리법]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제 1조 목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검역 &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 2조 정의
1. 검역감역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질청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3. 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5.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 검역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6. 감염병 매개체 :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 (쥐, 모기)

· 제 3조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검역 업무 수행시 대상자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롤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 수립해야 한다.

· 제 3조의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관리 등에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 4조의 2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 질청장은 /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