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2.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태도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 최초 등록일
- 2023.12.13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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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2)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태도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된 건 2001년 1월 22일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역에서 발생했었던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가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근본적이고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시위에 나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외쳤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6월에 내놓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버스, 항공기, 철도차량, 여객선 등의 교통수단과 bus terminal, 역, 정류장, 여객선 terminal, 공항 등의 여객시설, 지하도, 보도, 육교 등의 보행 환경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9도 지역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2.1%로 나왔고,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이 74.0%, 보행 환경은 65.9%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이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정도를 뜻하고 한국은 28% 가까이가 기준에 미흡함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BPia 복지 동향 34~37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3년 3월 nanet.go.kr
전장연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통계에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현실[세쓸통]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966&cID=10401&pID=10400
[갈 길 먼 장애인이동권⑪] 2023년 이동권 예산의 숨겨진 그림자, 기자명 홍서윤 한국 장애인관광협회 비상임이사, 시사 위크, 2022년 11월 25일 기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cbs 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