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12.12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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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 원칙
2. 4대 권리
3. 아동권리 보장 사례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아동권리 또한 국제적 의제의 최상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198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며, 아동 또한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아동권리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권리의 보장과 이행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에 의해 유엔에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제5차, 제6차 심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알아보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례와 침해되는 사례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아동권리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양진옥(2019),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과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
임아름 외(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권현경, 「코로나19 속 마스크에 갇힌 아동발달권, 어떻게 구할까?」, 베이비뉴스, 2021.06.09.
(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19)
김나리, 「'정인이' 학대 양모 무기징역 아닌 35년형 확정 받은 이유는?」, BBC 코리아, 2022.04.28. (www.bbc.com/korean/news-61253200)
김용훈,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최..."우리들의 참여권 높이자"」, 해럴드경제, 2022.08.09.
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09000199)
박소영,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양육비 미지급은 생존권 위협하는 아동학대”」, 한국일보, 2020.01.13.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3150136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