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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가석방 제도를 없애야 한다

kinda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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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8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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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매우 중한 처벌이다. 사형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했어야 한다. 웃긴 건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고 살다가도 20년만 살면 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징역자 명단을 보면 방화치사, 살인, 강간, 사체유기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사람이라고 하기도 힘든 짐승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20년만 살고 나와서 사회를 배회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옳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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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기징역#가석방#탈옥#감옥#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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