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의료법 위반 판례(총 2가지 판례) 정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11.22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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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2가지만 찾아오라는 과제였어서 수식어와 문장 순서만 조금씩 바꾼 거의 복붙 수준입니다.
애초에 내용자체도 어려워서 저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맞는 판례를 찾기 어려워 옛날 판례들을 찾았습니다(2019년, 2017년)
목차
1. [의료법 위반 판례] 의료법 제90조, 제41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내용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108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받던 중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소란을 피워 응급실 내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까지 들렸고, 당시 응급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까지 합하면 약 6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E와 간호사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