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광양시의 지방재정과 재정자립 향상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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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및 광양시 지방재정 분석
2.1. 재정현황 분석방법
2.2. 우리나라와 광양시의 지방재정 예산현황 분석
2.2. 광양시의 재정자립도 분석

3. 광양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3.1. 분석결과의 요약
3.2. 광양시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구 중 전라남도 광양시의 2022년도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라남도의 시‧군‧구의 재정현황은 세입, 세출, 외부요인 면에서 지방재정능력의 취약성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타 자치단체 대비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 보조사업 등 지출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의 경우 철강, 항만, 제조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임으로 전라남도 시‧군‧구에서는 조금이나마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능력 강화, 효율적인 세출방안 모색,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도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관련 세부방법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문제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와 같은 변칙적인 유행성 질병들로 인하여 과거에는 모두에게 당연히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일상생활들의 모습들까지 급격하게 변화 하도록 만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자립 향상 목표 계획 등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 향상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과거처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각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로비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예산확보 전쟁의 폐해와 방지 방안 (2011.09)
예산로비 활동은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논리가 왜곡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배분적 효율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정치논리에 따른 비생산적인 부문에 예산이 사용되면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윤영진(2011.09.), 지방정부 예산 확보 전쟁의 폐해와 방지 방안
강명진,배기수(2022.06.30.), 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장욱(2019.07.26.),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라휘문(2021),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우명동(2010),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재정정책논집
이원희,주기완(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고주연,김대일,염춘호(2020),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도시경영에 의한 재정자립도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