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례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의료법 위반 사례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설명
2. 사례와 관련된 법률의 근거
3. 사례에 대한 생각
4. 보건의료/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5. 국가 차원의 필요한 노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이경주. 강균영 외 11명, 퍼시픽북스, 2022.08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