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일본,미국,영국 각각 작성 후 우리나라와 각3개국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11.17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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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Ⅱ.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1) 일본의 저출산 정책
Ⅲ.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
2) 문제점
3) 비교
Ⅳ.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체계
2) 진료비 지불제도
3) 의료보장제도
Ⅴ.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비교분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함.
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 이력과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수집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39종 → 44종).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 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절차(비상개문 절차)도 마련.
②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 원 → 162만 원)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기준중위소득 30% → 35% 목표)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함.
③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자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
* 계좌가입 (2022년) 4.2만 → (2023년) 11.9만 명
예산 (2022년) 289억 → (2023년) 1.574억 원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
참고 자료
고명숙 외 (2018). 간호학개론. 수문사
최연희 외 (2018).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퍼시픽 학술 편찬국 (2016). Adult Health Nursing 2 모성간호학퍼시픽
보건복지부 (2014). OECD Health Data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_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연구원
감사연구원,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 (사)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1-180.
이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의료정책』, 의료정책포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