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무역개방과 소득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23.11.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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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무역개방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구성
II. 이론적 접근
1. 남북무역(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남북격차
2. 무역과 고용률과의 관계
3. 무역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4. 무역 개방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III. 무역 개방과 국가 경제
1. 한국
IV.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현재 세계화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별 교류는 활발해지는 상황인데 무역은 세계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작용한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보다 국외에서 판매할 때 더 높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수출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보다 국외에서 구입할 때 더 낮은 상대가격을 받을 수 있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숙련 노동 풍부 국가의 경우 낮은 인건비로 만들어진 숙련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할 수 있고, 비숙련 노동 풍부 국가의 경우 낮은 인건비로 만든 노동집약적 상품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역 활동의 증가는 특정 기업을 넘어 국가별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무역에서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강조되어왔다. 또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무역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익히 인식되어왔다.
이처럼 무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무역이 해당 국가나 세계 전체의 소득분배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와 1인당 수입액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본, 숙련 노동, 기술, 소득 등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무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무역 개방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Krugman Obstfeld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Global edition, 2018, 총799쪽.
윤기관, 「우리나라는 왜 개방경제·자유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논문, 2008, 1~24쪽.
백서인, 송현석, 「대외무역 개방도가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논문, 201, 1~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