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저발전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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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발전 국가들의 무역 정책

Ⅱ. 이론적 틀의 적용 :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1. (합리적) 독재자로서의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기능
(1) 무역 장벽과 산업화
(2) 무역 장벽과 재정 수입 증진 목표
(3) 관세와 소득 극대화
2.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비협력적 관세 게임과
정부의 무역정책
3. 국제 협상자로서의 정부의 무역정책 결정 기능

Ⅲ. 경험적 분석을 위한 틀
1. 모형 설정
2. 변수들의 측정
3.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

결 론..

본문내용

본 글의 주요 목적은 저발전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의 합리성(rationality)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저발전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의 합리성의 세 가지 근원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저발전 국가들의 정부가 소득 극대화 이외의 다른 목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목표들의 달성이 좀 더 절실하다고 인식되어 진다면, 정부는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소득을 희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이 보호무역 정책에 의해서 용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합리성의 한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소득 극대화를 한 중요한 목표로써 간주하더라도, 보호무역에 의한 산업화 정책이 자유무역보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시간적 관점(time-horizontal perspective)과 미래할인율(future discount rate)에 달려 있다. 즉, 보호무역에 의한 산업화가 당장의 소득은 희생시킬지라도, 미래에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경제적 목표 이외에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사회집단(social groups)들의 이익과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정책결정자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재선(reelection)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집단, 특히 강력한 사회집단들의 이익과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국내정치에서 보호무역자들이 자유무역자들보다 더 강력해지는 조건들을 찾는다면, 그리고 정부가 그 사회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저발전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의 다른 근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국가도 국제적 요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완전한 자급자족 경제(autarky)는 현실세계에 있어서는 단지 불가능한 정책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제적 요인들이 합리성의 또 다른 근원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발전 국가들로 하여금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국제적 요인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보호무역의 합리성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합리성의 여러 근원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논의들로부터 가설들을 수립하고, 그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조사(test)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발전 국가들의 무역정책에 관한 일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목적에 근거를 두고, 무역정치에 있어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과 그 역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