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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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전개
1. 식민통치 시기(1900-1946)
2. 독립 - 계엄령선포 시기(1946-1972)
3. 권위주의체제 시기(1972-1986)
4. 민주화 이후 시기(1986-1995)

III.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호관계

IV. 맺음말

본문내용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에 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투표를 대표의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총괄하는 선거제도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정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르는 제반규정과 절차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권력구조와 관련된 여러 측면들이 구체화 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운용은 정치체제의 안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동시에 민주정치의 성패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 정당체제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정치에서의 선거란 정당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치러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당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카츠(Katz 1980)는 현대의 대중정당은 선거에서의 경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선거제도는 정당들간의 경쟁을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당은 선거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며, 선거제도는 그러한 정당들간의 경쟁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로 결정 지우는 방법이며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상호간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견들이 존재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관계규정에 있어 듀베르제는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선거제도는 독립변수이며 종속변수인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듀베르제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 관계의 법칙을 요약하면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를 포함하는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다당체제를 촉진시키는 반면,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를 촉진한다는 것이다(Duverger 1963). 이러한 듀베르제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법칙들을 확인, 검증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을 시도한 학자로서는 레이(Rae 1967)와 사르토리(Sartori 1976)가 있다.
따라서, 듀베르제, 레이, 사르토리 등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인과적 관계를 지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한 국가의 정당체제가 선거제도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제도는 그 자체로서 정당체제의 변화에 대한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전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선거제도가 국가에 따라 아주 상이한 정당체제와 연결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시기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Blondel 1969; Bogdanor 1983). 아울러 듀베르제와 사르토리는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법칙화하여 그에 따른 정당체제<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