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목차

1.햇볕정책 - 하나됨을 꿈꾸며..서론
2.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3.햇볕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4.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5.햇볕정책의 당위성
6.앞으로의 햇볕정책은?
7.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송금 협의 과정
8.대북송금 왜 문제인가?
9.대북송금 특검, 무엇을 남겼나
10.대북송금 문제와 제각각의 생각에 대한 비판
11.평가

본문내용

0년대 들어서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 동구의 탈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 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 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력 향상으로 얻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큰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회가 눈앞에 주어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준비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평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계획 포기와 연계된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98년 3월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모금 등을 허용하였고 1999년 2월에는 민간단체들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1998년 이후 1999년 7월말까지 총 3.517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의류 및 의약품이 대한적십자사와 9개 민간단체들에 의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차원의 지원은 조건없이 허용하되 당국간 대규모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지원을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