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에 대한 통제

목차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의의
1.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2.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제2절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1.조직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2.인사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제3절 업무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제4절 재정에 관한 통제
1.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2.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3.요금결정에 관한 통제
4.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5.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제5절 의회에 의한 통제
1.입법권을 통한 통제
(1)국가공기업
(2)지방공기업
2.인사에 관한 통제
3.예산회계에 관한 통제
4.질의를 통한 통제
5.회계검사 및 국정감사를 통한 통제

본문내용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Leroy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Seoul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p. 23.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비하여 법인체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법인체형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Abu Sharaf H. K. Sadique, ed., Public Enterprise in Asia (Kuala Lumpur : Asian Center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76), pp. 35-38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서울 : 박영사, 1994), pp. 344-345.

ⓐ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한다.
ⓑ 정부가 공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