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목차

Ⅰ.사실관계

Ⅱ.관계법령

Ⅲ.문제의 소재

Ⅳ.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구별기준
2.사안의 검토

Ⅴ.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1. 헌법 및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 충족 여부
2.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Ⅵ.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Ⅱ.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