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설립의 하자의 의의

소개글

회사설립 하자의 의의에 대해 여러 기본서를 보충하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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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회사설립의 하자의 의의
개념

Ⅱ.회사설립의 하자의 분류
1.객관적 하자
2.주관적하자

Ⅲ.설립의 하자에 관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간의 차이
1.합명회사의 경우
(1)소의 원인
(2)주장방법.소의 당사자. 제척기간
(3)소의 절차
(4)판결의 효과
2.주식회사의 경우
(1)소의 원인
(2)주장방법.소의 당사자. 제척기간
(3)소의 절차
(4)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①심리유보 곧 비진의의 의사표시(제302조 3항-민법 제 107조 1항단서) 허위표시(해석상 주장 불가)에 의한 주식인수: 주식인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착오. 사기. 강박에의한 주식인수: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의 경우와 함께 설립등기후 또는 창립총회에서의 권리행사 후에는 그 무효. 취소의 주장을 할 수 없다.(제320조)
③주식인수에 관한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의 경우와 무권대리에 의한 주식인수,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 책임에 의하여 해결한다.(제321조) 다만 주금납입의 흠결이 현저하게 큰 경우 및 현물출자의 불이행의 경우 발기인의 자본충실 책임으로 그 흠결이 보전되면 설립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참고 자료

회사법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