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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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 拘置施設의 意義

Ⅲ. 拘置施設의 現況

Ⅳ. 외국의 拘置施設의 사례
⑴미국-뉴욕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Metropolitan Correctional Center)
⑵일본-나고야 구치소(名古屋拘置所)

Ⅴ. 우리나라 拘置施設의 問題點
(1)矯導所와 拘置所의 未分化의 問題點
(2)護送시 危險性과 費用의 과다
(3)在來式 底層 拘置施設의 限界

Ⅵ. 改善方案

Ⅶ.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의 矯正施設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劣惡한 상황이다. 수용 자는 많은데 비해 이에 따른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수용자에 대한 處遇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檢察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拘束搜査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未決收容者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구치시설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중 拘置施設을 중심으로 現況과 問題點을 고찰해보고 改 善方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拘置施設의 意義
(1) 拘置所
교정기구는 간결의 유무에 따라 旣決監과 未決監으로 구분된다. 기결감은 자유형 수형자의 집행을 위한 구금장소이며, 미결감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로서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 南相喆, 矯正發展論, 時事法律社, 2000
☞ 정갑섭, 最新矯正學, 京畿圖書, 1995
☞ 김동철, 交情奇行, 법조문화사, 1998
☞ 이인순, 우리나라 高層 矯正施設의 運營現實과 전망
☞ <정갑섭교수 停年退任記念 눈문집, 1999.>
☞ 矯政局 홈페이지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