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목차

I. 서론

II. 전제적 논의
1. 경제개혁의 정의
2.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

III.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
1.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경과
2. 농업 분야에서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3. 공업 분야에서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4.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미완결성: 미시경제적 조치와 거시경제적 여건의 연관성
5.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성과

IV.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
1.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
2. 시장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
3. 시장화와 경제성장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북한은 지난 수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와 경제로부터 고립화 되어 국가로서 제한적이였으며 국제 혹은 미국 등의 일반적인 제제로 작지 않은 타격을 입어 왔다. 북한의 경제 또한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 경제 성장은 커녕 경제 정체 및 경제난이 일어나길 마련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김정은체제의 경제 문제 해결 약속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 정책 추구을 앞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 6월 28일에 보도된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6.28방침)’을 네세웠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는 새로 추진되는 ‘6.28방침‘을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통틀어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 방향을 정리 및 평가을 하였다.

II. 전제적 논의
북한의 경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개혁’의 정의, 정확히 북한의 경제 개혁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기준에 따라 개혁이 성립이 될수 있거나 되지 않을수 도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국적 경제학자 야노스 코르나이에 의하면, 개혁은 국가 정부의 이데올로기 하의 ‘권력구조, 국가 소유권, 조정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의 요소들에 ‘적당히 급진적’ 변화가 요구된다. 즉, 북한의 경제개혁은 공산당의 경제제도 혹은 사회주의경제제도에 상당한 정도와 범위의 변화를 이르키는 것이며 이 변화는 시장 지향적 방향을 띄워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몇몇의 특징으로 구별이 되어 ‘북한식 경제개혁’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북한식 경제개혁은 시장화와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활용과 촉진을 하려고 하나, 법 및 정책에서 표면적으로의 묵인 혹은 엄폐을 하고 있다.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비공식적으로 시장화와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추진 진전도는 현저히 떨어지듯 보이며 상당히 제한적인 공식화 및 제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