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사이슈 분석_한국 사회의 자립준비청년 관련 현황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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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립준비청년도 상당수임
3.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잇달아
4.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
5. 자립준비청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강화해야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종료아동 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으면서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도록 정부(政府)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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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現 만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정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일반 가정의 청년과 같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지만 국가의 보호체계(保護體系)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일시금으로 약 8800~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매달 40만원 가량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지원금액도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월 50만원으로 자립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립준비청년도 상당수임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며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매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연락하여 現 생활 상황을 Check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사후(事後)관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