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생활 ) 교통사고, 학교사고, 산업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
- 최초 등록일
- 2023.09.19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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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법적대책
(2)개인의 대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의의 교통사고는 차량, 괘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이 운행 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물에 충돌 접촉하거나 충돌 접촉의 위험을 야기하며 사상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교통사고는 차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 또는 괘도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는 최협의의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정의한다. 교통사고의 요인으로는 간접적 요인, 중간적 요인, 직접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올랐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209,654건,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5.9명으로 확인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현황표) 다행히도 2021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고 보고되었다.(출처: 교통안전공단)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동량 감소로 인한 추계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 공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안전속도 5030 등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한다. 2021년 인국 10만 명 당 사망자수는 5.6명으로 2020년에 비해 0.3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교통안전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코로나 19로 교통량 감소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5.2명에 비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이다. 다음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대책과 개인적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참고 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324
https://taas.koroad.or.kr/sta/acs/gus/selectOecdTfcacd.do?menu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