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통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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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2
최종 저작일: 2004.06;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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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부탁@
각 학교 중간 기말 고사 대비, 고시2차형 답안

본문내용

Ⅰ의의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제항행용해협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행하기위한 목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권리를 말한다.

Ⅱ적용대상해협
1.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은 해협의 양쪽 해안이 동일국가에 속하든 2개 이상의 국가에 속하든 상관없으며,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에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다.

참고 자료

국제법 김대순, 국제법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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