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무역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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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습니다.

목차

1. 디지털 경제의 무역정책적 含意
가. 무역의 소프트화·서비스화
나. 사이버 무역거래의 확산
다. 사이버 무역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라. 경쟁력 요인의 변화

2. 정책과제로 제기되는 이슈들
가. 개방형 통상국가 건설
나. 새로운 경쟁력 원천의 발굴
다. 무역흑자기조의 정착
라. 무역기반의 구축
마. 산업과 무역의 연계문제

3. 디지털시대의 무역정책 방향
가. 무역수지의 관리
나. 무역통계 인프라의 구축
다. 서비스 교역의 확대
라. 비제조업의 수출산업화
마.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산업화
바. 디지털 시대의 전략수출상품 발굴
사. 윈 윈(Win-Win) 무역전략의 모색
아. 사이버 무역 인프라의 구축
자. 전통적인 무역인프라의 확충
차. 복합물류인프라의 구축
카. 무역정책 관련 신조류 세 가지

4. 신통상국가 건설론
가. 신통상국가론 제기의 배경
나. 신통상국가의 개념
다. 신통상국가의 조건
라. 신통상국가의 단계
마. 신통상국가의 건설

본문내용

* 신통상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데에 따라 두단계로 나누어짐.
가) 제1단계는 거래비용의 절감단계임.
(1) 무역·통상·투자 등 제반활동의 자유화가 진전되는 단계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과감한 철폐,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도 및 관행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가능함. 또한 경제흐름과 관련된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2) 시장참여자들이 신통상국가를 거치면 유통, 물류, 정보, 금융, 가공, 換積 등 경제흐름과 관련되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 경제흐름에 있어 장애가 많거나 비용이 많이 들수록 실패 가능성이 큼.
(3) 실제로 유럽의 유통센터역할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설치된 외국기업의 유럽유통센터가 허다함.
(4) 일본기업의 경우 캐논, 후지, 니콘, 쏘니, 도시바, 니싼 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 등 대형센터만도 20여개에 이르고, IBM, 휴릿패커드, 텍사스 인스투르먼트 등 미주기업들의 유통센터도 많은 수가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