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목차

Ⅰ. 서 론

Ⅱ.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범위
1.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와 적법한 거래행위 구별의 기준
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3. 구별기준의 문제점
4. 구별기준 설정의 출발점

Ⅲ. 미국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1. 규제의 구조
2. 34년법 제9조 (a)항 (2)호
3. 사기금지조항
4. 학계에서의 논의
5. 분 석

Ⅳ. 일본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
1. 판례 및 학설
2. 평 가

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방향
1. 행위의 악성과 제재의 비례
2. 제재방법의 다양화

VI. 결 론

본문내용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여 투자를 한다. 이와 같은 신뢰의 담보는 투자자보호 및 더 나아가 건전한 증권시장의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는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증권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가져오는 행위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도 존재한다. 후자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인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또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실거래를 함으로써 인위적 가격조작을 하기도 한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허위의 정보유포 등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악성을 가지는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시세조종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있어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현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과연 그 행위가 진정한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