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 최초 등록일
- 2023.09.06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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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
2.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선별주의
Ⅱ. 본론
1.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정책 제도 한 가지를 간략히 설명 – 4대 보험
2. 보편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4대 보험
3.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4대 보험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느낀점과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
나는 평소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아무래도 내 주위의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사회복지사, 복지관 부장 등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 탓이겠지만, 주위의 처지가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로 인해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복지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복지에 대해 알아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했는데, 먼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의미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보편주의란 특정 집단의 모든 인물이 일괄적으로 복지를 누리게 하는 전반이다. 이를테면, 좋은 예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이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2.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선별주의
또,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선별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선별주의는 복지를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행하는 전반이다. 이를테면, 좋은 예로, 기초연금이 있다. 이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의 지원금인데, 한 달 30만 원, 일괄적으로 매월 이들에게 지급된다. 이 기초연금이 있기에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한시름 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면, 선별적인 복지가 얼마나 소외계층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복지 국가를 말한다-12편] 이상이 교수 “가난 낙인 없애는 ‘보편적 복지’, 경제와 복지 유기 통합 가능케해” -2017.02.16., cpbcNews-
“원장님, 4대보험 안 하면 안 돼요?” -2017, 송강용,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