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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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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6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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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의 문제점
3. 자활사업 문제점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강화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시키며 장기적으로 복지재정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서 분류된 자활대상자의 경우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 및 자활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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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영,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8.
노태웅 외 4명,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안병갑,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황진호, 「현장에서 느끼는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8.
김미현, 「'근로 역량 떨어지고 자활 의지 낮은 사람들'일지언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프레시안, 2020.
문정화 외 1명, 「고양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2021.
송승옥, 「‘빈곤 악순환’ 제자리걸음 수준 자활사업 개선 시급」, 전북일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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