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지원법의 장점
2. 긴급지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서 희귀성난치질환인 ‘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던 한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던 긴급지원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2월에 긴급지원법을 한시법으로 제정 및 공포하고, 2006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긴급지원법이란 IMF 사태 이후 처음 제기된 것으로, 급격한 사회변동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공공부조법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과 가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다시 말해 긴급복지지원법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삶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1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