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단독 간호법 제정)

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간호법 제정
간호계의 단독 간호법 제정의 움직임은 일찍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간호와 조산에 대한 정부지침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국제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간호 단독법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안이 제출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20년 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류중에 있으나 제정여부는 21대-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저변확대를 위해 간호법 제정지지 서명운동을 펼쳐 1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였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재외 한인간호사들이 동참하고 전국대장정 행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서명을 받으며,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을 전개

참고 자료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2020), 김강현.김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 김종호 호서대 교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