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소개글

과목명: 인터넷과 법
주제:
(1)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관련 민‧형사상의 수단 및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2)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 이용자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나아가 저작권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했을 때 저작권법상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논하시오.(ppt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및 요약하여 타당한 근거와 생각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주제 1의 해결
1) 저작물이란
2) 저작권자란
3)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4) 저작물의 불법적 도용에 대한 구제
A. 형사 책임
B. 민사 책임
2_문제 2의 해결
1) 타인의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2) 저작권자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저작권법상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
A.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B.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C.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국민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pc의 사용에 익숙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늘 접속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거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생각지 못했던 편리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에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제작되고 유포되는 컨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허위사실의 유포, 불법 영상물의 유통과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 가운데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논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본인이 저작권자로서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도용당했을 때, 침해되는 본인의 권리는 무엇이며 이 권리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_주제 1의 해결
1) 저작물이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