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 최초 등록일
- 2023.08.25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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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9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 사회적 이슈
2.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된 사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시설과 상담소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 의사에 따라서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과 취업 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성매매 행위 재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의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며 성매매의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광호, 201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p.41~42
유한결, 2017,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25~26
김선희, 2007,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p.80~81
김소연 의원 "성매매 여성 문신제거 시술비 왜 지원해야 하나?"…SNS 논란, 장수현, 매일경제,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