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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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한국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산 불평등과 주거보유 간의 상관관계
2. 자산 불평등과 저출산 대한민국의 미래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두바이와 같이 부모 세대가 부자라면 자녀 세대가 부자인 세습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 중, 특히 부모로부터 거주주택을 물려받거나, 불법증여를 통해 매우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경우,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미래 가치 투자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무주택자들에 대비하였을 때 세습적 부의 상속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빈곤한 이들에게는 거주를 위한 지속적인 주거비용이 지출되며, 전세 살이를 한다 한들 2년에서 4년 사이, 계약이 만기된 이후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복비, 이사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어 자산이 형성될 틈이 없다. 또한, 교육적 수준 역시 상속을 받는 이들에 대비하여 기회가 적으므로, 사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고소득 및 전문직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참고 자료

김진욱·정의철(2010),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 26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의철·김진욱(2009), “자가주택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5집 제3 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전병유(2015), “요소소득분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경제발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