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문화 북한이탈주민 의료 문제와 해결방안(간호학과, A+자료)
- 최초 등록일
- 2023.08.15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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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 A+자료 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의료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방향
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제도
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6) 북한이탈주민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현 제도, 우리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붕괴와 주변국들의 정세변화로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후 북한의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배급도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재외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그들의 부적응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용어로 정확한 의미를 따지고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 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경우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원호대상자로 우대해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경한 주민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중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선정했지만 이 명칭에 북한이탈주민의 반대가 많았고, 그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자유로 인해 탈북한 사람들이 많으며,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새터민이란 표현으로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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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실태조사, 장인숙, 윤설아. (2022): 1-198. http://www.riss.kr/link?id=A10846996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신현숙.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2. http://www.riss.kr/link?id=T16099618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헬스리터러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소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3. http://www.riss.kr/link?id=T16605914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연구." 김지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http://www.riss.kr/link?id=T1416479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화적 접근." 박소임.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http://www.riss.kr/link?id=T1370522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허세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http://www.riss.kr/link?id=T1397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