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주제: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증가시키고자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해외 입양에 대하여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왜 그 입장을 취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외입양에 대한 나의 의견과 근거·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육이오 전쟁 이후부터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기 시작했고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으로 해외입양이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세계적 위치가 상승하고 나서도 이러한 해외입양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해외입양의 절차를 민간단체가 전담하며 해외입양의 절차, 입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것은 국내입양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아동 입양의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입양아들의 복리를 우선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완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최용길,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0.
김재민,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pp.237~272.
세계일보, 김준영,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입양인들이 돌아온다]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60510003512?OutUrl=naver,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