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1] 과제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분석 보고서

소개글

"[정신간호학1] 과제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1. 해당 사례 요약
2. 사례 선정 이유
3. 사례 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질환 및 증상)

Ⅱ. 법적·윤리적 기준 분석
1. 사례 관련 법적 기준
2. 사례 관련 윤리적 기준

Ⅲ. 고찰
1. 사례의 해결방안
2. 사례 분석 소감

본문내용

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1. 해당 사례 요약
2020년 6월 3일 A씨는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하였다. 6월 6일 A씨는 입원 초기 알콜 금단 섬망 증세로 인해 환각ㆍ혼동이 발생하였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된 후 한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자, 간호사는 A씨에게 정신과 약과 안정제를 투약ㆍ투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A씨가 격리실 문을 열기 위한 행동과 혼잣말들을 하자 간호사는 A씨에게 상지 강박을 지시하였다.

다음날 강박 해제 후 잠에서 깬 A씨가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간호사는 낙상 우려가 있다며 다시 사지 강박을 지시하였고, A씨가 잠이 들자 하지 강박을 해제하였으나 이후에 위와 같은 증세들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는 17시간 40분 동안 상지 강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강박 중에 A씨의 외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손목에 거즈를 대주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A씨는 2020년 6월 6일~8일 동안 연속 43시간 12분 동안의 격리 및 26시간 48분 동안 사지 및 상지 강박 상태였다. 격리 해제 이후 A씨는 계속 왼쪽 손목 상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손목의 찰과상과 수포 상처를 소독해 주었으며 상처 치료를 위해 외부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A씨의 손목에 검은 흉터가 남아있다.

환자가 폭력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등 임박한 위험이 예측되고 그 위험을 예방ㆍ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여야 하나, 알콜 금단증상 및 낙상 우려만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A씨를 최대 연속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격리ㆍ강박하였고, 이에 대한 다학제평가팀 회의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사건20진정0452000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성지은 외 2명,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수행과 간호 전략(Korean J Schizophr Res Vol. 21. 1, 2018), 6-7.
김선아 외 공저, 『정신간호총론(제 8판)』, 수문사(2020), p.363-364
서울아산병원질환백과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7
대한간호협회 윤리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