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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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 허가 등

본문내용

부동산 공법은 크게 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나열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은 국토의 면적이 인구 대비 작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다양한 용도의 토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토지를 국가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전국에 적용하게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해당 법률이 부동산 공법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여 도시개발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등을 공부하는 데에도 기초가 되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라 불리는 법률로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제1장은 총칙이다. 총칙에는 해당 법률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는데서 국토기본법과 추구하는 단위공간의 범위가 같다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지역만을 위한 계획이나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이 아니라 국가 또는 국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한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