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의 문제점 해결책

소개글

과목: 법학
주제: 건설노조 집회의 문제점 해결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_건설노조 집회 현황
1) 조합원 채용 강요
2) 조합원 사이의 일감 다툼
3) 비노조원들에 대한 노조 가입 강요
4) 건설 현장에서의 횡포
5) 소결
2_건설노조의 집회가 가져오는 문제점들
3_건설노조 집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
1) 과감하고 엄격한 수사와 처벌
2)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건설 인력의 수급 조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의 불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건설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건설업의 불황과 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건설노조는 특히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들이 설령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건설 노조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인건비와 원자재비에 의해 좌우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에서 사용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좌절되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곧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늘어나게 되는 공사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지방의 영세 건설사들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다가 회사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설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노조들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와 이것의 목적이 되는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적합한 상황이다.
건설 노조의 만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설 노조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비노조 건설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건설 노조에서는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심야 시간대에 대형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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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석환, 이희수, 2022.10.16. 둔촌주공 183일만에 공사 재개... 공사비 1조 이상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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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박광배, 2022.8.29. [전문가 견해] 노조횡포 해법은 ‘외국인근로자 규제 개선’
e-대한경제, 2022.6.28. 박경남,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해야
전자신문, 2022.4.12. [스페셜리포트] 건설노조 불법 악화... 노노 갈등, 채용 강요 심각,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