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자대위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근거
Ⅳ. 잔존물대위(681)
Ⅴ. 청구권대위(682)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성질
보험자대위의 내용인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 또는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양도행위가 아니고, 이른바 민법상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Ⅲ. 근거
1. 손해배상계약설(이득방지설)
이것은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느 점,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이다.

2. 보험정책설
이것은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