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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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8년 전면 확대를 목표로 설계된 포괄간호서비스 계획이 메르스 사태로 2년 정도 앞당겨 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기 전부터 간병을 중심으로 한 병원문화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인력 개편과 유휴 간호인력 재교육에 대한 일부 정책 추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간호사들의 포괄간호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 등을 이유로 2018년 전 병상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현재는 조기도입을 위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상 및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인력수급 방안과 수가체계를 구상하고, 포괄간호서비스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기에 아직 구체적인 시설 기준 및 표준이나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정확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지난해 9월에 제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은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4천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표준 가이드라인도 없는 포괄간호제 '멈칫', 오준협 기자, 데일리메디, 2015.10.10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형노 기자, 국제뉴스, 2015.11.12
장금성 외, 간호 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2013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