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 분쟁해결제도

목차

1.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2.분쟁해결 절차
3.상소제도
4.판정이후의 절차
5.비위반제소

본문내용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없이는 법규들은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법규에 기초한 시스템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 질 것이다. 모든 WTO 절차는 법규를 강조하며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이러한 법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 제도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상분쟁 발생시,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일정을 일정표로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판정은 패널(Panel)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WTO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되어 질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의 상소(Appellate)도 가능하다.

WTO가 존재한 지난 약 2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100여건의 무역분쟁 사례가 WTO에 접수되었다. 일년간 약 40여건에 이르는 많은 제소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중반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0건 중 약 25%가 법정 밖에서 전체 패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