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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간호사 의무와 책임

bomso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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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17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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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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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 법적 의무
2. 간호사 법적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1) 대상자의 알 권리 · 자기 결정권 실현에 근거
(2)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와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의료 행위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3) 합법적 의료 행위의 인정 조건 : 의료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설명 · 동의 필요

2) 설명의 방법
(1) 대상자 :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설명자
① 시술자인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
② 시술자인 의사 대신 간호사가 설명하고 서명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음
③ 설명은 말로 하여야 하며, 서면 설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
④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동의를 받아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의무가 있음

3) 설명 의무의 면제
(1) 면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험이 증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② 환자가 듣기를 포기한 경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④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⑥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2)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만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설명의 대상이 됨

4)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환자 병상의 정도
(2)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행위와 그 내용

참고 자료

윤천호(나무독학사). 2013. 간호윤리와 법
최옥순(와이제이에듀케이션). 2015. 간호윤리와 법
bomso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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