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p.440)
2.내용상의 변천(p.441)
3.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 ‘보호’에서 ‘보장’으로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록>

본문내용

1.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p.440)
1)개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던 1874년, 무연고자 대상으로 한 구제사업인 휼구규칙을 일본이 제정하였다. 이것이 1920년 공항으로 인해 구호법으로 변하고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유보하다가 1932년에 실시하다가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된것이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 비해 구제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피구제자의 시민권박탈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해방과 건국이후 여전히 조선구호령에 의존하다가 516쿠테타 이후 1961년 12월 31일 비로소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1차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을 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로 인해 개정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되었다.

2.내용상의 변천(p.441)
1)규범적 타당성
⑴법의 목적
생활보호법의 처음(제정법)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제1조)자체였으나 1차 개정법 이후부터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조성’이다. 이것은 조선구호령의 수준이었던 제정법에서 경제성장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라는 점과 자활조성을 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윤찬영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