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저작권법상 온라인에서의 전송권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과 온라인
1. 온라인과 저작권
2. 저작권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의 중단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와 저작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적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화폐, 토지, 주택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지식이나 콘텐츠도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법을 통해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 도서 등 각종 미디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난 인터넷은 이러한 지적재산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CD, 비디오, 서적 등 유형으로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면 됐지만 온라인이 하나의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은 후로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저작권법과 온라인
1. 온라인과 저작권
21세기에 들어 사회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단연 인터넷의 보급을 들 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요 매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은 각종 미디어와 콘텐츠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인해 나타난 저작권과 관련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조영선 저,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16
류종현 저, 온라인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