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 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계속성, 전문성,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함으로써 상당히 엄격하게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제한은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 불공평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Ⅱ.
첫째,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의 제한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무원의 자율적 행정책임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원칙은 정치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광범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다수참여를 희망하는 민주정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신론, 박연호, 2001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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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정봉현,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