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부과권의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목차

1. 부과권의 제척기간
1)취지
2)제척기간의종류

2. 징수권의 소멸시효
1)취지
2)의의
3)징수권의소멸

3. 국세우선의 원칙

4. 조세구제제도
1)조세쟁송법(조세불복)
2)조세행정불복의대상

본문내용

*징수권의 소멸: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포기 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포기불가능함 .예를들어 5년이지나 세금을 안내도되는데 세금을낸다고 하면 안됨.그러나 상속세를 포탈하고싶어도 5년동안 가가 모르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가모르게해서 4년을피했어도 다시독촉이나 납부최고할때마다 소멸시효가 다시처음부터시작되므로 실지로 조세포탈은 불가능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