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재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재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7.11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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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1.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1-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법’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례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이기에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소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들여다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한 조례들도 많았지만 개선되었으면 하는 조례들도 몇 가지 있었다. 그중 2가지 주제로 묶어 조례의 목적과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1.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울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uncil.ulsan.kr)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조례’(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587&cid=58584&categoryId=58624)
울산광역시 남구 보도자료 울산 남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2023.01.1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press&nttId=325903)
여성가족부「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_기초통계결과표, 151~15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