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토적 지위

목차

Ⅰ. 序 1

Ⅱ. 독도의 영토적 지위 2
1.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완전성과 적법성 검토 2
가. 주권적 권리 주체의 지리적 인식(地理的 認識) 2
나. 국가 영유의 의사로서 섬의 실효적 점유 3
(1) 2차 대전 종결 이전까지 일본 독도 점유의 의의 3
(2)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의 해석 4
(3)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 5
다. 주권적 권한의 평화적, 계속적 행사 5

2.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그 반론 6
가. 일본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6
나. 한국 측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7
(1) 선점(先占)의 불성립 7
(2) 실효적 점유의 배제 8
(3) 한반도에 대한 일본 통치권의 종료시기 8
(4) San Francisco 강화조약 제2조의 해석 문제 9

Ⅲ.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 10
(1) 독도 주변 전속관할수역의 포기와 121조 3항의 문제 11
(2) 중간수역내에서 공동관리 배제의 문제 12
(3) 어업협정상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가 분리(分離)되었다는 주장 14

Ⅳ.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종결(終結)과 재협상(再協商) 필요성 16
1. 협정 종결과 재협상의 필요 16
2. 어업협정 종결(終結) 및 재협상의 시기(始期) 16

Ⅴ. 結 17

본문내용

Ⅰ. 序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의 비준서 교환으로 성립, 발효된 상태이다.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일본측의 일방적인 구 한일어업협정 실효(失效)조치라는 긴박한 사태의 진전과 맞물려서, 협상(協商), 체결(締結) 그리고 발효(發效)라는 과정을 거쳐 서둘러 성립되었다.

이 협정은 신 해양법질서의 수용이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늦어진 이 동북아지역에서, 특히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새로운 법적제도의 도입(導入)과 개편(改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인 추세(趨勢)를 수용(受容)하고, EEZ체제의 도입에 따른 한국 측 어업계의 충격을 완화(緩和)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영유권 분쟁으로 대두되어 있는 독도문제로 인하여 EEZ 경계획정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勘案)하여, 잠정적으로 타결되었다.

특히 한일간 어업협상의 타결만을 졸속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난제(難題)로 부상되어 있던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협정수역의 상당부분을, "중간수역"이라고 한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호칭하는 특수한 잠정조치 수역으로 정하여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1998.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0.

김한택, 현대국제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2.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오윤경외 공저,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박영사, 2001.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