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특질
Ⅲ. 근대입헌주의
1.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2. 입법의 개념
1) 이원적 (이중적) 법률개념
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나.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 양자의 관계
라. 이원적 법률개념의 유래
3.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1). 근대 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특색
2).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빛
4. 근대의 두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1) 외견적 입헌주의형 시민 헌법에서의 권리 보장
2). 민중의 인권론
5.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Ⅳ. 현대사회국가(복지국가)
1.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내용
1) 사회개량정책
2) 사회정의
3) 적극국가
4) 사회적 인간
4. 한계
1)개념본질상의 한계
2)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기본권제한상의 한계
4)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5.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헌법상 사회국가원리 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6. 일원적 (민주적) 법률개념
1) 민주적 헌법질서에서의 입법
2) 법치국가적 및 사회국가적 헌법질서에서의 입법
7.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1)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2) 현대시민헌법에서의 새로운 대응
Ⅴ.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의 연혁
1. 고유한 의미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시민국가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
3. 현대 복지국가 헌법 (사회적 복지국가헌법)
Ⅵ.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복지국가 비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憲法은 國家의 根本法으로서, 國家의 統治組織과 統治作用의 原理를 정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는 最高法이다.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최초에는 국가의 構造, 組織, 體制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憲法은 국가의 組織, 構造의 의미에서는 事實로서의 國家의 統治形態를 말하나, 다른 면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치형태를 규정하는 法規範을 의미한다. 이를 憲法槪念의 二重性이라고 한다.
첫째, 사실로서의 헌법은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로서 파악된다. Carl Schmitt는 「헌법이란 헌법제정권력자의 행위에 의한 국가의 정치생활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결단이다」라고 하였다. 이 근본결단은 정치적 사실이다.
헌법을 사실로 파악하는 사람들도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의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현실(Sein)과 대립하여 현실을 규제하고 있는 정치생활, 국민생활의 있어야할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Sollen)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Carl Schmitt는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최고궁극의 규범의 통일적이고 완결된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당위로서의 헌법은 개별적인 중요한 법률이나 규범이 아니고, 국가생활의 총체를 규율하고 閉鎖된 통일체로서의 「법률의 법률」인 기본법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은 Verfassungsrecht, constitutional law, droit constitutionnel이라고 하며 헌법의 형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Stern은 「헌법은 국가의 통지질서와 가치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최고위의 규범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